_{국제적으로 태양광 발전과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30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전망되고 있어 '순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국가 간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순환경제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패키지’ 방안을 발표하며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리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은 순환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화력발전소를 대신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발전을 통한 에너지저장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태양광 발전과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30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 미래 폐자원 처리 및 비철금속 수급 ‘중요 이슈’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폐자원의 처리와 더불어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비철금속 수급 문제까지 부상하는 상황 가운데, 미래 폐자원의 순환 이용 활성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

기존 제품 생산과 소비 후 폐기로 끝나는 선형경제를 넘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과 순환성을 지향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주요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2022년 9월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2023년 1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등 미래 폐자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순환 이용 방안을 수립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과 핵심 광물 해외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과 한국환경공단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해 실천에 옮기고,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_{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에서 박대수 의원은 정부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과 함께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및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러한 흐름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올해 6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발족을 통해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및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와 향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미래폐자원이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정 의원은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은 탄소중립과 원자재 확보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재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리튬, 니켈 등 희소금속의 확보가 가능하다며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자원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2027년 연 31.8%로 급성장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의 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도 2027년까지 연평균 31.8%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거점수거센터는 경기 시흥시(수도권), 충남 홍성군(충천권), 전북 정읍시(호남권), 대구 달서구(영남권) 전국 4개 권역에 구축했고 공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 순환이용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사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창출되는데 본 공단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철금속은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전기‧전차,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 산업의 기초소재는 물론 국민생활의 필수용품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24년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비철금속 자원순환 분야 또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봤다.

환경부에서는 다양한 미래폐자원이 재활용돼 제품 생산과정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폐배터리, 철스크랩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폐자원 분리배출 및 회수체계를 마련해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공급망을 구축해 양질의 폐자원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_{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변화된 수급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맞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택수 부원장은 글로벌 기술과 협력을 바탕으}

_{녹색 생산을 통한 친환경 정제련 및 재활용 기술 기반 공급체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적인 순환경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순환경제 관련 규제 정비와 연구개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발전과 수요 증가에 따른 미래폐자원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 실리콘, 유리 등 ▷이차전지 폐기물은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LED 폐기물은 코발트, 텔루늄, 실리콘, 유리 등 ▷드론 및 풍력발전기 폐기물은 폐금속류, 플라스틱류가 주를 이룬다.

EU, 재활용 효율개선 통한 순환 비즈니스모델 촉진

EU(유럽연합)는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으로 사용과정동안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제품(부품 및 중간재 포함, 단 식품, 사료, 의약외품 및 수의약품, 동식물, 인체 기인 제품 제외) 대상을 기존 법률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제품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 모든 회원국에 일관된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배터리 벨류체인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배터리의 순환 잠재력 촉진을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 제안과 재생원료의 사용의무화 규정 및 재활용 효율 개선을 통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 중이다.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실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대체할 법규가 필요하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보관 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제조 등 사업장 안전조치 및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실장은 성능평가 보증에 대한 사항과 매각을 위한 절차‧안전성 인증 지원, 매각비용 표준화 등 정보 제공 및 통계관리,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공공조달 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른 성능평가 자격기관이 관련 사항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변화된 수급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맞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택수 부원장은 기술자립화를 통한 공급사슬 확보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글로벌 기술과 협력을 바탕으로 녹색 생산을 통한 친환경 정제련 및 재활용 기술 기반 공급체계 안정화는 물론, 비철금속 가치사슬 세분화를 통한 신응용 분야 창출 및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