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350㎾ 초급속충전기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전체적으로는 대기 분야가 3조8248억원에서 3조7505억원으로 743억원 감소했으며, 자연환경분야 예산이 9555억에서 8271억원으로 무려 13.4%, 1284억이 감소했다.

비율로는 자원순환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2023년 3257억원에서 21.8%, 711억원 감소한 2546억원이 편성됐고, 환경보건·화학 예산은 3057억원에서 2908억원으로 149억(4.9%) 감소했다.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_{하천범람 피해현장 /사진=안동시청}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예‧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도심하천 ~’26년, 소규모 하천 ~‘29년)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해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_{‘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 /사진=환경부}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하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2023년에 비하면 내년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이 줄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9180억원에서 2024년 1조7640억원으로 8.0%, 1540억원 감소했으며, 수소차 보급 예산은 2023년 6334억원에서 2024년 6209억원으로 2.0%, 125억원 줄었다.

그 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40만명→100만명)한다.

         _{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취약계층 지원 지속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2773명→3791명)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1만명→2만명)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팔공산이 1980년 도립공원 지정 41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불황 속 R&D 예산 축소

한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R&D 예산이 줄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R&D 부문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16.6% 줄어든다.

R&D 예산은 2013년 16조9000억원에서 10년 만인 올해 31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정부가 이를 관행적인 예산 증가로 보고 내년부터는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농업, 중소기업 부문 예산은 소위 성역'처럼 취급돼 예산을 무조건 늘려왔다“며 “예전부터 1억~2억씩 잔치를 해 결국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차제에 큰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R&D 예산 억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R&D 예산을 2025년에서야 늘릴 계획이어서 2023~2027년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등 이공계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을 재고하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 세계가 R&D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비 삭감은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연구 몰입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