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음식물 폐기물은 생산, 운송 등 전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숨겨진 지구온난화의} 

        _{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음식물은 생산, 운송, 소비, 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생산 단계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이른다.

이렇게 생산된 음식물은 완벽하게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음식물 쓰폐기물가 발생한다. 음식물 폐기물는 폐수·악취를 발생시킬뿐더러 연간 약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처리를 위해 톤당 약 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음식물 폐기물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양은 약 9억3100만 톤에 달한다. 음식물 폐기물 배출 비율은 일반 가정이 61%, 외식산업이 26%, 소매업이 13%로 일반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가 가장 많았다.

또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음식물 폐기물는 매일 1만3221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중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기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가 도입 추진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의 도입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이바지했으나, 여전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침출수 오염 등에서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_{장준영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음식물 폐끼물의 사후 처리 뿐만 아니라} 

            _{배출의 원천적 감소가 우선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한국음식물RFID종량기협회와 (사)녹색음식물자원화기기협회는 지난 1일 킨텍스 8홀 세미나 룸에서 ‘2023 음식폐기물 자원순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장준영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처분과정은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배출의 원천적 감소나 전처리에 의한 감량화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정부에서는 전처리 쪽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좋은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고 제안되는 큰 성과가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음식물 폐기물 정책, ‘재활용’

대한민국 음식물 폐기물 정책의 시작은 1995년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구별 없이 혼합 배출하고 배출된 폐기물의 95% 이상을 매립하면서 매립지 주변 악취·침출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후 199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 직매립이 제한되고, 2005년부터 시 이상 음식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분리배출을 실행, 2013년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도입, 2017년 에너지화 기반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실증 R&D 추진, 사료화·퇴비화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계속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_{199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 직매립 제한, 2005년 직매립 금지, 2013년 음식물 폐기물} 

         _{종량제 도입 등 정부는 계속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대해 전문가들은 유기물이 풍부한 음식물의 자원화 기반을 확보하고, 버린 만큼 처리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사료화·퇴비화 등 단순 재활용의 한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리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RFID 종량제의 전국적 보급 확산에 대한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계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행정사무관은 “과거에는 농사를 위한 퇴비·사료가 부족해 음식물 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 확대가 부득이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늘려 가야 한다”며 “음식물과 상호 보완되는 하수슬러지, 축분 등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처리 시 효과적인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1년 신규사업부터 음식물 공공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국고지원을 제외하며 퇴비화·사료화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무관은 “국내 바이오가스 1인당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22배, 독일은 15배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을 통합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1년당 최대 5억N㎥(Normal Cubic Meter)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합격’··· 남은 과제는?

실제로 국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사례는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국가적인 규모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과 덴마크에서는 한국의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방문해 둘러보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환경부는 여러 정책을 펼치며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에 앞서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2022년에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에 환경부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등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_{이범석 (사)한국음식물RFID종량기협회 회장은 RFID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축에는} 

           _{성공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발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종량제를 도입해 각 가정에 음식폐기물 배출량 측정과 각 가정에 음식폐기물 감량기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업체들의 관리 방안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범석 (사)한국음식물RFID종량기협회 회장은 “RFID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약 36.5% 감량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의 법·제도 개선, 기업 차원에서의 산업·기술 등의 변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