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시멘트 공장이 시멘트 재료와 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타 국가와 비교해 미흡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 건강과 환경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시설로 허가한 이후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 재료와 연료로 폐기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폐기물이 재료로 투입되는 비율도 2005년 5%에서 2020년 1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멘트는 현대 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멘트가 중금속 가득한 폐타이어, 산업 슬러지, 오수 오니 등 온갖 폐기물들로 생산된다는 현실은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현실이다.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폐기물 사용과 처리에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시멘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기준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6가 크롬(Cr(VI))이 EU 법적 기준의 4.5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사용할 때도 소각 과정에서 막대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주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들을 시멘트 공장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정황도 드러났다.

        _{노웅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쓰래기 시멘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시멘트의} 

        _{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부탁했다.}  

이러한 상황에 노웅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를 주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공장의 느슨한 규제, 탄소중립 ‘빨간불’

현재 국내 시멘트 공장은 쓰레기를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반입폐기물의 종류 제한이 여유로운 편이다. 미국 시멘트 공장의 허가 반입폐기물은 34종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 중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스위스가 13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88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종류의 폐기물을 반입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시멘트 제조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등록돼있어 적법하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폐기물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류해 올바른 방법으로 연소하지 않으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_{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공장에서 대체 원료 폐기물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밀 분석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혼합해서 사용 시 연소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수분 함량, 석탄재(Ash) 함량, 불완전연소 등 고려할 것이 매우 많으며, 잘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시멘트 소성로 기준에 맞는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대체 원료 폐기물’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사용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멘트 공장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U에서는 시멘트 공장에서 7개 항목을 매일 측정해 전송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3개 항목(먼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법정 측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대기오염물질은 2주 간격으로 ‘자가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을 부추기는 것과 같으며, 이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시멘트 공장과 공장 주변 마을이 분진으로 뒤덮여 있으며, 이러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의 진폐증 발생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_{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 업계와 국가기관이 나서서 탈질설비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시멘트 공장과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 공장의 탈질설비 보급에 시멘트 업계와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차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막아야 한다”며 “나아가 시멘트 공장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쓰레기 시멘트는 탄소중립에 도움’··· 진실 공방 이어져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시멘트업계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_{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환경부가 노골적으로 시멘트 업계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쓰레기 시멘트 자원순환전략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 증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도 시멘트 업계의 폐합성수지 및 수소 열원 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5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 사용 중인 유연탄과 폐기물의 탄소 배출 계수에는 큰 차이가 없고 폐기물로 유연탄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2배의 폐기물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멘트 업계가 같은 양의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연적이며, 이 경우 시멘트업계의 탄소 배출이 증가해 탄소 배출 감축은 오히려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환경부는 지난 6월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시멘트 산업의 대체 자원 사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 규제 완화가 담겨있었다. 환경부는 또다시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최 대표는 “환경부의 쓰레기 시멘트 정책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사회가 아니라 탄소 배출 증가와 유해 물질 순환 사회를 만드는 환경 범죄다”라며 “더 늦기 전에 강화된 시멘트 안전 기준,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쓰레기 시멘트’ 규제 강화 약속한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종 관련해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환경영향이 큰 시멘트업종이 소각 등 타업종과 형평성 고려 통합허가 적용 필요 ▷사업장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추가 조사 필요 ▷시멘트 업종의 TMS 초과인정시간 개선 필요 등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정부, 전문가, 업계와 시민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된 민관포럼을 구성해 ▷자율 협약에 대한 측정 방법과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검증 및 분석·평가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관리기준 검토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을 추진했다.
 

_{정종호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환경사무관은 환경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종과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포럼을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관포럼은 2022년 11월28일 킥오프 미팅으로 시작해 2023년 8월9일 4차 포럼까지 총 5번의 포럼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에 주목했으며, 그 결과 2023년 연구과제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시멘트 제품 6가 크롬 관리 현황조사 ▷6가 크롬 시험방법 적용성 검토 및 분석 방법 마련 ▷국내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관리체계선진화 방안 제시 등을 선정했다.

정종호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환경사무관은 “오는 2024년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율 협약에 따른 6가 크롬 분석 방법 및 기준을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며 “나아가 시멘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_{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