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 7월31일서울 힐튼 호텔에서 제14차 환경정책포럼을 열어 녹색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대해논의했다.녹색기술 전략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는 혁신과 창의를 강조하는 ‘창조경제’에 있다. 허나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방향성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창조경제가 만나면서 ‘녹색창조경제’의 방향성 모색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 이하 KEI)은 7월31일 제14차 환경정책포럼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KEI 이병욱 원장은 “기후변화, 녹색기술, 창조경제를 한 데 묶은 녹색창조경제 개념이 필요하다”며 “녹색경제와 창조경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대학교 유상희 교수는 “창조경제는 모든 분야에 ICT를 입히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근본으로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이 모호한 반면,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녹색경제의 지향성과 창조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결합해 녹색창조경제를 추진함으로써 ICT를 에너지 및 자원절약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KEI 이창훈 환경전략연구실장은 “특정산업이 없어 모호하게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는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창업, 컨텐츠, ICT융합, 개방적 혁신을 기존의 녹색경제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녹색기술 국가핵심전략으로 부상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로 설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6대 핵심기술로 ▷태양전지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전력IT(친환경 에너지 타운)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장치를 선정했다.

녹색기술센터 신현우 선임연구부장은 “6대 핵심기술전략을 통해 이산화탄소 1300만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심 부품소재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부장은 “GCF(녹색기후기금)-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GTC(녹색기술센터)와의 그린 트라이앵글 구성을 통해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KEI 이창훈 환경전략연구실장은 “6대 핵심기술 중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시장의 점유율 20% 달성은 과도한 목표 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CCS 기술은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 차세대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CCS 기술은 마땅히 묻을 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실용화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신 부장은 “이산화탄소 저장뿐만 아니라 처리까지 포함된 목표이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모호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기존의 창조경제가 녹색경제 만나면서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