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2개의 제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로봇물고기 등 4대강 사업 또 거론될 듯

9월에서 10월경에 열리던 국정감사가 올해는 2차례로 나뉘어 8월 말과 10월에 실시된다. 국감 기간에만 행정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국회에 가서 하루만 혼나고 오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부실수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이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농해수위,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4대강을 제외하면 세간이 이목을 끌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

8월26일부터 열흘간 진행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열흘에 걸쳐 진행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 모두 2015년 시행 예정인데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업계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환경과 산업계 가운데 어느 쪽 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환노위에서는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겠지만 산업통상위에서는 반대로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제도 연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일단 법으로 정해진 이상 시행을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계 요구처럼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는 어렵다. 환경부 역시 재계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예정대로 시행할 분위기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재계 봐주기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 논란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배출이 많은 차는 부과금을,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경우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 2015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적자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주기적 제도 재설계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들이나 입법조사처 역시 저탄소차 협력금제에 부정적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대신 2014년 말 중단되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협력금제 하에서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000만원이지만 현재는 1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요인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해 운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및 부담금 차등징수 등을 고려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회가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오갈지는 미지수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8.30 재보선에 올인 하느라 국감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야당은 4대강 문제를 꺼내들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 거론됐던 문제를 또 꺼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결국 해마다 지적을 받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국정감사 단골메뉴’ 같은 사항들도 또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교체 이후 처음 치뤄지는 국감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노후 지방상수도 개선도 문제

대표적으로 지방상수도의 경우 총 442개 시설 중 25.4%에 해당하는 112개가 설치한 후 31년이 지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수돗물 생산원가는 높지만 상수도 요금은 낮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수도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어 국비 지원도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광역단위로 묶어서 경제성을 살리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예산 편성 시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자기 지역구에 상하수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또한 수도요금 현실화는 물가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회피하는 문제여서 국정감사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빠지지 않았던 4대강 사업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다시금 4대강 사업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로봇물고기에 대해 감사원이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큰이끼벌레’를 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외래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부를 나무라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른바 친박계는 4대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친이계는 4대강 사업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