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를 강화한 측면이 돋보인다. 대기질 개선이나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국회서 논의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늘어난 6조 6281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R&D 자금지원 등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예산이 늘었지만 대기질 개선, 비점오염저감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9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자연보전 분야가 10.3% 증가한 5176억원, 환경정책 부분이 14.9% 증가한 3567억원, 대기보전 분야는 31% 증가해 3490억원, 폐기물관리는 3.9% 감소한 3110억원, 환경보건 부문이 8.6% 증가한 1299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재현 기획조정실은 “2015년 환경부의 예산 편성은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대비 기술개발 착수

환경부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규모를 2만 가구 288억원에서 2만2000 가구 370원으로 증액했으며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인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해 2015년에 우선 부지매입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2015년 5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지역 방제, 긴급 복구, 사후영향조사 등 기술개발을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2조 4452억원을 지원하며 환경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2014년 2929억원에서 2015년 3278억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2015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소나타, K5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추가로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총 4만대, 404억원)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 시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2014년 800대 254억원에서 2015년 3000대 788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보급한다.
하이브리드차량 지원 강화



중국의 환경 인프라 투자확대에 맞춰 시장선점의 선제적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 제철소 5개소에 국내 우수기술의 대기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100억원을 들여 시작하게 된다.

그 밖에 2014년 100억원에서 2015년 134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강화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주대영 과장은 “2015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규모의 증가보다는 민생안전과 경제 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여러 신규 사업의 편성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기질과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가 소위 ‘돈’ 되는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한다.

실제로 온실가스 관리는 862억원에서 175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질 개선 예산은 1803억원에서 1737억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감소했다.

아울러 비점오염 저감, 공단폐수처리, 가축분뇨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예산이 증가해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방 노후상수관 교체 예산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