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8만톤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를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어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자체 일부 처리, 나머지 80% 포구 방치

한 해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무려 18만톤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처리를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종합정책질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은 중국에서 서남해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신안군 등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 해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18만톤으로 서해에 유입되는 외국 쓰레기의 76%가 중국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해외 유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자체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많다”며 “외교회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안군 관내에 유입되는 다국적 해양쓰레기는 연간 5000톤으로, 이 중 20%만 수거 처리되고 나머지는 해상, 포구에 버려두거나 임시집하장에 모아둔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 더미로 인한 악취, 오염으로 도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또한 버려둔 해안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흘러가 양식장 어류 고사 및 산란장 파괴, 선박 훼손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정화사업비를 투입해 신안군에 쌓인 해양쓰레기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내륙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비에는 지방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로 해외에서 넘어온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국비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최근 일본은 대마도 지역의 다국적 해양쓰레기 처리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신안군의 다국적 유입 해양쓰레기 수처, 처리를 위해 해안쓰레기 정화사업비 외 별도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